NPT 복귀하고 IAEA 안전조치 이행할 것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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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5일(현지시간) 유엔본부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 일환으로 열린 '미국 핵정책 고위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엔웹TV 캡처) 2022.08.05.

 핵확산금지조약(NPT) 10차 평가회의 선언문 초안에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는 26일 평가회의 폐막을 앞두고 공개된 초안은 "평가회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지켜야 함을 상기시키며 2016년과 2017년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이어 "북한은 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상기하며 북한이 즉각 NPT에 복귀할 것과 모든 핵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또 "북한이 최대한 빨리 모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중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은 "평가회의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절제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며 정치적 해결을 고수하고 관련 우려를 의미있는 대화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촉진할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총 10조로 구성된 선언문 초안에서 북한 관련 부분은 제7조에서 중동문제에 이어 '기타 역내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 선언문은 191개 회원국이 만장일치해야 채택된다. 2015년 제9차 평가회의 때 '중동비핵지대 설립' 문제를 두고 미국, 영국, 캐나다와 다른 회원국들 사이에 이견으로 최종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했었다.

2010년의 8차 회의 때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 핵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이 채택됐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IAEA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했다가 이후 탈퇴를 유보했으나 2003년 1월 다시 일방적으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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