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판결 관여 의사 없어… 대법 판결 존중”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등과 관련해 대일 저자세 외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관련 지적에 “일본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오히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며 일본을 견인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치인들의 잇따른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공물 봉납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 이후 즉시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외교부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점도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이 ‘제출한 주요 내용이 내일 심리불속행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그런 건 아니다. 외교활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또 “외교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되는 그러한 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현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달라는 것을 보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현금화하기 이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대법원에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결과는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단계별 이행안인 ‘담대한 구상’ 실행을 위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하고, 국제 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억제, 단념, 대화의 접근법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하겠다”며 “7차 핵실험 등 북한이 추가로 중대 도발을 할 경우,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공조하에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 독자 제재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폭과 범위를 본격 심화하겠다”면서 분야별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 추진 계획으로 외교 장·차관급 전략대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경제협의회, 경제안보대화 개최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