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관련 브리핑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대통령실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정채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뒀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 목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의 경제·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과감하고 포괄적 구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긴장완화 조치들이 신뢰 구축단계로 나아가야 하고, 정치 분야에선 평화구축 조치들이 평화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정치부문의 구상 역시 마련돼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면서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 가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차장은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나오고 실질적인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것을 전제로, 북한 내 발전소·송배전·공항·병원·의료체계 현대화, 국제투자·금융지원 유치 등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간 여러차례 비핵화 방안이 시도됐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며 “정부는 북한 당국과 비핵화 방안, 남북 공동경제발전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신뢰 구축을 위한 긴장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2018년 하노이회담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제재의 완화방안이었다”고 말했다. 유엔제재의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식량 지원 방안의 경우 민생 개선 시범사업, 보건의료·식수·위생 지원과 함께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상 초기 단계에서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