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논란 일파만파
대통령실 “강제조사 불가”
우상호 “후진국가로 전락”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의혹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대통령실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별감찰관(특감관) 임명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브리핑에서 ‘건진법사의 여러 의혹이 보도되는데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성격상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모씨를) 조사한다기보다 대통령실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가 있다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예방조치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직자와 관련된 범죄, 내지 비위사실이 알려지면 관련된 민간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가능하다”며 “강제조사는 불가하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참고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담긴 지라시(정보지)가 돌았다. 동아일보는 이날 “전씨가 2024년 총선 공천을 받는 데 도움을 주겠다면서 여당 현역 의원과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17일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행사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사는 선호하지 않는다"며 여러 안이 논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전환에 이른바 ‘윤심(尹心)’이 작용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여당 사정에 대해선 원칙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당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 홍보특보·정무특보 신설 가능성 관련 보도엔 “특보 관련해 지금 이 시점에서 발표하거나 확인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이 서훈·박지원 전 원장 고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언제 보고했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조사까지 들어갈 정도면 이건 이미 시작된 일”이라며 “아무런 관련 첩보도 없이 대통령실이 조사가 나섰다는 보도가 나올 리 있느냐”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건진법사’ 관련 의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의 관저 공사 시공 의혹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후진적인 국가로 전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정권 후반기에나 나타날 법한 일들이 임기 80여일 만에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공적 시스템이 붕괴한 것 아니냐”며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미 대통령에게 충분한 경고를 보냈다. 주변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결국 민심이 더욱 더 외면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자 한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맹성과 국정기조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은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며 교육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우 위원장은 “전문가들이 표절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국민대는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며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학문의 양심을 짓밟은 비겁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상식과 원칙을 저버린 것에 대해 대학은 국민과 학생 앞에 사죄하고 제3의 기관을 통한 객관적 표절 검증이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겨냥 “표절공화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심하다. 박 장관의 표절 의혹도 객관적인 기관에서 다시 한 번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에 검찰 고발 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신북풍몰이와 보복수사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무엇을 노리고 이런 일들에 관여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며 “전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망신 주겠다는 망상을 접고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