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n] 191개국 참여 NPT 재확인… 유엔 “핵전쟁 위험 코앞”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전쟁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핵확산금지조약을 재점검한다.

유엔(UN)은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9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평가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NPT는 1969년 체결됐으며 그간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각국이 5년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매 회의에서는 ▲핵군축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3가지 항목을 협의한 뒤 향후 방침을 담은 최종 문서 채택을 목표로 한다.

이번 NPT가 주목을 받는 것은 러-우크라 전쟁으로 어느 때보다 핵 위협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연설에서 핵 위험과 관련해 “냉전 이후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위험”이라며 “전 세계가 파괴적인 핵전쟁으로부터 불과 한 발짝 떨어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PT는 핵무기 공식 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축소하고 나머지 국가의 보유는 금지하는 것을 조약의 골자로 한다. 전쟁이 아닌 실생활에 평화적으로 이용되는 핵기술의 사용 이익은 나누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러한 체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론적으로는 상호보완이 되지만 각국 이익이 개입되면서 최근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이견이 나온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5개국도 자국의 안보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핵확산 의도를 내비치면서 파열음이 일었다. 지난 2017년에는 120여개국이 전체 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핵무기금기조약(TPNW)을 맺으면서 핵보유국들과 긴장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을 때 핵무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혀 국제사회에 우려를 증폭시켰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NPT 재검토회의와 맞물려 보낸 서한에서는 “핵전쟁에 승자는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전쟁은 절대 시작돼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고 로이터 통신과 타스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그는 “러시아는 NPT 당사국이자 기탁국으로서 조약의 정신과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미국과의 핵무기 감축 협정 역시 완전히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와 맞물려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뉴스타트)도 화두로 떠올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메시지에서 오는 2026년 뉴스타트가 만료되면 새 틀을 협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러시아를 겨냥해 발표했다. 러시아 측은 갑작스런 메시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서방 외신들이 타전했다.

뉴스타트는 러시아와 미국이 배치할 수 있는 전략핵탄두, 미사일, 폭격기 수를 제한한 합의다. 협정을 연장하거나 새로 맺지 못하면 전 세계 핵무기의 90%를 보유한 두 강대국의 핵무기를 제한하는 조약이 부재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신속히 새 틀을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는 미국과 핵무기 통제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군비 통제와 핵 비확산 노력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그 어느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러시아 외무부 소식통은 “이는 진지한 발언인가, 아니면 백악관 웹사이트가 해킹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만약 진지한 의도라면, 정확히 누구와 그것을 논의하자는 생각인가”라고 덧붙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