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무엇보다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업인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듯하다. 정치권뿐 아니라 경제단체들도 이 부회장의 사면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리부터 시작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나서면서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 기업인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도 지난 13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좀 더 풀어줘서 활동 범위를 더 넓게,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기업인 사면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의 사면에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 여론은 77%에 달했다. 이 부회장은 전 연령층에서 60% 이상 찬성 여론이 많았고, 60대 이상에서는 90%가 사면에 찬성했다.
사면의 권한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이 부회장의 사면 계획에 관한 질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출근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사면은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만 답했다.
최근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심화하는 현 상황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아 2.3%로 제시했다. 주요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면 IMF의 이번 전망치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성장은 더뎌지는 데다 물가는 오르고 무역 적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기업 총수들의 ‘사법 족쇄’를 풀어주는 게 필요해 보인다. 이들에 대한 법률적 신분 제약이 지속될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 29일 형기가 이미 끝났지만, 5년간 취업제한에 걸려 있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복권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지만 해외 출장 시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총수출의 19.9%를 차지한 반도체 산업은 이미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정부가 직접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공급망을 둘러싼 신냉전도 이미 시작됐다.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의 ‘칩(Chip)4 동맹’ 참여를 권유하는 등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반도체가 주요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 대만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칩(Chip)4 동맹’에 참여한다면 삼성전자의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반도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반도체 새판 짜기에 올라타지 못할 경우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서 소외될 수 있게 되고, 칩4 동맹에 참여할 경우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5년간 340조원을 투자하도록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반도체 단지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10년간 반도체 인력도 15만명 이상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실현을 위해서라도 그 중심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