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불법 공매도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 박탈 등을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2주 후 신규 확진자는 12만명대에서 26만명대까지 다양하게 전망됐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시장의 예상대로 2개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 포인트 올리는 것)’을 단행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가 위헌인지를 두고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3번째 심리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제1번함인 ‘정조대왕함(KDX-III Batch-II 제1번함)’ 진수식을 주관했다. 이 외에도 본지는 28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美연준 연속 자이언트스텝… “물가 너무 높아, 다음 회의때도 큰 폭 인상 있을 수 있어”☞(원문보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시장의 예상대로 2개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 포인트 올리는 것)’을 단행했다.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겪고 있어 연준이 무려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포인트(p)나 빠르게 올리며 물가잡기에 나선 것이다. 일단 일각에서 제기된 ‘울트라 스텝(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의 초강수는 두지 않으면서 뉴욕증시에서는 선반영되면서 ‘안도 랠리’를 펼쳐 급등세로 장을 마쳤다.
◆[심판대 오른 사형제] ①폐지 주장 “기본권 침해에 범죄예방도 못 해”☞
헌법재판소가 사형제가 위헌인지를 두고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3번째 심리에 돌입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십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를 놓고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을 논의했으나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천지일보는 헌재의 공개 변론에서 나온 사형제도의 찬반 논리를 심도 있게 정리해 독자들에게 제공해 21세기에 아직 사형제가 필요할지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첫째로 사형 폐지 측 주장을 소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2주 후 신규 확진자는 12만명대에서 26만명대까지 다양하게 전망됐다. 28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에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 생물수학랩(교수 이창형)은 최근 2주간 감염재생산지수(1.6078)가 유지될 경우 27일 10만 285명이던 신규확진자 수가 1주 후인 내달 3일 12만 6633명으로 늘어난 뒤 다시 1주일 뒤인 10일에는 18만 993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불법 공매도에 칼 빼든 정부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정부가 불법 공매도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 박탈 등을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이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거래자가 실제로 주식을 빌렸는지를 증권사가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법규화될 전망이다.
◆尹 대통령, ‘정조대왕함’ 진수식 주관… 김건희 여사도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제1번함인 ‘정조대왕함(KDX-III Batch-II 제1번함)’ 진수식을 주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직위자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정계 관계자, 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그룹 사장 등 조선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韓·美 금리 2년 반만에 역전, 셈법 복잡해진 한은 ‘진퇴양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28일 오전(한국시간) 시장의 예상대로 2개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 포인트 올리는 것)’을 단행하면서 2년 반 만에 한미 금리가 역전됐다.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1.50~1.75%에서 2.25~2.50% 수준으로 뛰었는데, 한국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지면서 2020년 2월 이후 2년 반 만에 한미 금리가 역전됐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은행도 이달 13일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미국과 격차를 상단기준 0.50%p까지 벌렸지만 금세 역전 당했다. 상단 기준 미국이 0.25%p차로 앞서 나갔다.
◆[정치in] 대남‧대미 ‘말폭탄’ 들고 나타난 김정은… 남북관계 경색 불가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 강경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그런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최근 19일간 긴 잠행 끝에 공개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메시지를 통해 거친 ‘말폭탄’을 쏟아내면서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는 남북‧북미 간 경색국면 속 향후에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8일 첫 정상회담을 하고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도약시킨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에 공급망·인프라·방위산업 등 다방면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조코위 대통령에게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공유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며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아세안의 관점을 조화시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