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대상 시민정치 교육 실시해야”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21일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 등이 주최한 ‘북한 유사 시 사회 안정화 방안’ 토론회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남북 간 정치·사회통합은 물론 북한 사회의 조기 안정화 차원에서 북한 주민 대상 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제 교수는 “여기에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교육 외에도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법치교육 및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그동안 쌓여왔던 주민의 긴장감은 물론 개인적인 불평등과 상대적인 박탈감이 일시에 폭발해 폭력을 동반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 내에서 급증할 수 있는 주요 ‘민생침해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일사분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주민통제 및 탄압기구에 근무했던 자와 고위층 노동당원 및 관료들이 주민의 테러위협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경찰은 이들의 신변보호에 대한 대비책 혹은 특정인에 대한 테러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무엇보다도 북한지역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선진화한 범죄예방 장비와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 교수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