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李·朴 때 더 많아”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여당이 '서해 공무원 사건'과 '흉악범 추방 사건(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정쟁화가 안 되니 ‘카더라(소문)’를 인용해 16명을 살해한 사람들이 탈북 브로커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는 집권여당의 발언이라기엔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흉악범을 추방한 게 김정은 눈치보기란 (여당의) 주장도 터무니없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2019년에만 1043명의 북한 주민들이 귀순했다”며 “또 해상에서 나포됐다 북송된 사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더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 내부도 해당 사건의 정쟁화에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통일부 공무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발표해 현 정부의 북풍몰이를 비판했다”며 “공무원들도 사건 당시 여야 모두 (북송에) 동의한 부분을 이제 와서 돌이킬만한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의아해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를 정쟁 도구로 이용해 앞으로의 통일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여당이 북송 사건을 반인권 범죄행위로 규정한 데에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며 “두 흉악범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사회에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이 위협받는 건 상관없다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의 기저를 흔들고 외교안보에 대한 불신도 만들었다”며 “윤 대통령의 엄청난 자충수인 철지난 북풍몰이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 윤 정부와 여당은 안보 농단을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