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
문재인 청와대가 감투 좋아하다 자유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 언론자유 등 원칙을 무너지게 하고 국가정체성 훼손을 일삼았다. 그 불똥이 공영방송에게 튀고 있다. 모든 자리(감투)와 일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립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인은 자유와 독립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참에 언론사도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다시 손볼 필요가 있게 된다.
문재인 청와대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 굴욕적인 정책을 폈다. “문 정부는 북한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탈북 어민들을 북송(2019년 11월)’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당시 북송 통지문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를 함께 보냈다.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려고 귀순 어민을 제물로 바친 것이다(조선일보, 7월 16일).”
또한 2020년 9월 24일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지난 22일 북한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고 밝혔다. 그런데 고(故) 이대진씨는 ‘월북’이라는 조작설까지 불거졌다.
이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어민을 지도하고 있었다. 그는 일을 하고 있었다. 당시 청와대, 국방부는 일이 아니라, 감투로 이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쯤 되면 모두들 감투 중독자가 된 것이다. “북한군 ‘월북’ 언급 딱 한 번… 文 정부 ‘월북’ 한 목소리(SkyeDaily, 7월 15일)”가 그 증거다. 일은 설렁 설렁이고, 감투(자리)가 모든 일을 결정한다는 사고이다. 일의 공정성, 독립성, 객관성, 절차적 정당성, 언론자유 등은 안중에 없어 보인다. 이는 습관성이다. 지긋지긋한 NLL 공해 근처에서 또 문제가 터진 것이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2018년 11월 1일부터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선언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 6월 “김정일의 NLL法 포기 제안, 盧 전 대통령 ‘예, 좋습니다’”라고 했다. 당시 문재인 의원은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확실히 지켰다’며 ‘대화록은 멀쩡히 잘 있다’라고 했다. 거짓말이다. 있긴 뭘 있어… 당시 수정을 하고, ‘수정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 문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2022년 7월에도 고(故) 이씨의 사건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것 아닌가?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청구했고, ‘서해피살 NSC(북한 시신소각 직후) 회의 뒤 군사기밀 40여건(군사정보처리체계, MIMS)을 삭제했다.’
감투 중독자들, 즉 공직 종사자가 간 큰 일을 습관적으로 일삼는다. NLL이 열리면 인천, 서울이 위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NLL 문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킨 장본인이 된다.
감투 중독현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일상사로 일어난다. 자리로 승부를 본 공산혁명은 그 허구가 드러난 것이다. 마르크스는 “일한 대가가 노동자의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capital)으로 돌아온다”라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가 만들어 놓은 틀에 임금 노동자가 노예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잘못됐다고,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으로 바꾸고자 했다. 그런데 결과는 일의 중요성을 빼고, 그들 사회는 자리에 연연하게 됐다. 마르크스는 개인이 갖는 특수한 기술과 일에 대한 행복감을 경험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만이 아닌, 시장의 역동성을 생명으로 한다.
자본가 타도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인데 결과적으로 감투 중독자만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젠 감투 중독자를 그만 하자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념과 가치를 제시한 당 강령에서 ‘재벌 개혁’과 ‘금산분리 원칙’을 빼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금산분리 원칙 견지, 부당 내부거래 해소’ 등의 재벌 개혁을 추진한다고 강령에 적시해놓고 있는데 이는 민주당이 수십 년간 견지해온 대원칙이다. 이들 원칙에 대해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병욱 의원이 강령 수정 의견을 제시했는데 시대 변화를 반영한 올바른 주장이라 할 만하다”라고 했다(매일경제신문, 7월 16일).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KBS를 비롯해서 MBC는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에 의해서, 언론 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 솔직히 얘기해서”라고 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조직 강령에서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내세우고 규약규정에서 ‘정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위원회는 소련, 중국, 북한 등에서 쓰는 말이다. 즉, “언론노조는 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해 모든 노동자의 정치활동 역량 조직화와 각종 정치사업을 벌인다”라고 규정했다. 그 말은 문 청와대와 같이 언론도 감투 중독자가 모인 집단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한다. 공영방송은 그 강령에 따라 사실을 비틀고, 가감하고, 확대하고, 누락하고, 결국 공정성, 진실성을 훼손한다.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언론에서 하는 일상사이다.
그 때 공영방송에서 국민은 어디가고, 권력자 눈치만 살핀다는 소리가 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해만 바뀌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연공급)를 역할급이나 직무·성과급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다. 언론도 이젠 선전, 선동 역할이 아닌, 자유와 독립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감투 중독은 문재인 청와대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