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패러다임 대전환 물색
미래산업과 프라이버시 조화 등
4대 분야 시의성 있는 과제 논의
기본법, 개인정보 처리 명확화 등
“안정적 발전 위한 제도 마련돼야”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국정 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축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함께 숙의하는 개인정보 미래포럼(미래포럼)이 새롭게 출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미래포럼은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민간의장의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며 민간의장인 윤종수 변호사(사단법인 코드 이사장)를 포함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30명과 개인정보위 위원, 유관 공공기관의 장 등 특별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논의 주제에 따라 관계부처와 위원 외 현장 전문가 등도 참여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와 정책 반영이 이뤄지도록 운영한다.
이번에 구성된 2022-2023 미래포럼은 내년 7월까지 1년간 활동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개인정보 ▲기술의 시대: 미래산업과 프라이버시 조화 ▲미래사회 변화와 국민 개인정보 안전 ▲글로벌 데이터 이슈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의성 있는 과제들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개인정보 규제혁신 등 심화 주제를 연구하는 소연구반과 개인정보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가칭)국민참여 열린포럼’을 신설해 더욱 내실 있게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미래포럼은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개인정보’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도약은 ▲따로 노는 1만 7060개의 정보시스템 ▲창고에 갇힌 공공데이터 ▲칸막이에 갇힌 정부 등의 기존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다. 기존에는 업무 시스템은 최신 디지털 기술로 돼 있는데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은 아날로그로 머물러 있다던지, 정부 부처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벅차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 출범준비단 단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에 대해, 최경진 위원이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개인정보’에 대해 발표하고 위원 간 토론이 진행됐다.
고진 단장은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1~2년 단기적으로는 국민·기업·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정부 출범 3년 이내에 범정부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틀을 완성하고 5년차까지 발전시킨다.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편의로는 국민에게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한 곳에서 데이터 모두 처리 ▲같은 서류는 한 번만 제출 등이 있다. 기업은 활용도 높은 데이터로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공공 시장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한 과학적 의사 결정과 투명하고 개방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최경진 위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TF의 지향성을 강조하며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장해서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려면 개인정보 보호의 신뢰성과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민간의 ‘E2E(End to End)’ 디지털화 ▲강력한 리더십+마인드의 혁신적 전환 ▲조직 내외의 플랫폼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적극 활용 ▲기본법 제정, 개인정보 처리 기준 명확화 등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을 위해 핵심 인프라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국민 개인정보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래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개인정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