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속기소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 회장은 총 네 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으며 사위, 여동생, 매제가 최대 주주인 회사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유사 사건 처벌 사례에 맞춰 약식기소로 처분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