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100만명 늘어
고령화에 수명 연장 영향
동월 기준으로 최대치 경신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달 고령이 되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2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비경제활동인구는 올해 상반기에만 20만명 넘게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고용동향 조사 기간에 취업이나 실업이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혹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6월 ‘연로’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248만 3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2만 1천명 증가한 수치로,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21만 6천명이 늘어났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가 올해 6월까지 16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으나 유독 연로 비경제활동인구만 늘어난 것이다.
이로써 연로 비경제활동인구는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최근 들어 연로 비경제활동인구는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 시작 당시인 1999년(동월 기준)까지만 해도 140만 7천명에 그쳤으나, 10년 만인 2009년(157만 9천명) 150만명을 넘긴 데 이어 7년 뒤인 2016년(206만 7천명)에 2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연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 10.3%에서 올해 15.6%로 올라갔다. 이 같은 이유는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고, 평균 수명이 연장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앞으로 고령화는 점점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의 내·외국인 인구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내국인+외국인)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간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583만명에서 2676만명으로 줄어들지만,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 인구는 807만명에서 1698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020년(22.5명)의 2.8배에 달하는 63.4명으로 치솟게 된다.
이같이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경제 활력은 물론 성장 잠재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TF는 경제활동인구 확충·축소사회 대비·고령사회 대비·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논의하고, 인구 위기 대응 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인구 대책 발표는 내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7월 이후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내부 인사와 조직 개편 문제가 걸려있는 데다 부처 간 협의 절차도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