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입장문에서 “(탈북 어민들은)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키로 했고, 이는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가정보원에 보존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특히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며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도 했다.
정 전 실장은 헌법에 따라 탈북민으로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았어야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우리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 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들의 나포 과정, 합신 내용과 추방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법적 근거 등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고 이에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며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의해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해 번복 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북한 선원의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채용 등 비선 논란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를 동시에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침 국민의힘이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까지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렇다면 사적 채용 비선 논란 국정조사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며 “저쪽에서 제안한 국정조사를 받고, 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서 두 개의 국정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 전 실장 등을 겨냥해 정치공세가 아닌 조사에 협조하라고 비판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탈북어민 북송에 대한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순 없다. 귀순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여야 합의만 있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