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서 효과 입증돼
예산 삭감=부자 감세 서민 증세”
이 지난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관련 “‘이재명표’ 예산으로 낙인찍어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안에 담긴 국민의 삶을 봐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역화폐 효과는 이미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입증됐다”며 “책상머리에 앉아 더하기 빼기 하며 정책을 결정하지 말고 현장의 처절한 목소리부터 들어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역화폐 예산을 내년 대폭 삭감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화폐 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업무 보고를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2023년 본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 감축안을 반영해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어 “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사실상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면서 “경제위기 때 부자 감세, 서민 증세가 얼마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지 과거 보수 정권 시절 충분히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너져가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정쟁을 유발하는 정치보복과 뒷조사는 후순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화폐는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내세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산시 ‘동백전’, 세종시 ‘여민전’등이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역화폐를 “국책연구기관마저 경제 효과가 없다고 진단한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