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호 성공적으로 이끌 것
차별화된 지방분권 선도모델
시군정책 연계 시너지 효과
촘촘한 광역 교통망 확충 예정
도내 이동 시간 획기적 단축
도청사 신축부지 ‘백년대계’
다양한 후보지 재검토 계획
힘든 민생경제 이자부담 완화
[천지일보 강원=이현복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시행되기까지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법을 보완해 명실상부한 강원도 지역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겠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최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도지사는 “강원도민이 힘과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면 정부도, 국회도, 기업도 설득할 수 있다”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된 열정’으로 강원도의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0만 수도권 강원시대를 향해 도민들과 함께 특별자치호를 성공적으로 이끌테니 함께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와의 일문일답.
-취임한 지 한달 안됐는데 광폭 행보가 화제다.
불가피한 서울 출장이 많아졌다. 도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을의 위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경제 관련 부처장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예산은 국민의 피와 땀이다. 조금의 낭비도 있어선 안 된다. 따라서 일회성이거나 선심성 행사 예산을 대폭 줄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를 만났을 때 강원도민의 염원 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강원도 신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인 ‘이모빌리티 산업 중심 도시 육성’ 사업 및 ‘수소에너지 거점 도시 조성’ 사업, 마지막으로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을 위한 사업비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기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렸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위한 방향은.
628년 만의 대변신이라 무게감을 느낀다. 어떤 평가든 역사책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긴박한 법안 통과 과정이 있었던 만큼 성공적 출범을 위한 보완과제가 산적하다.
큰 방향을 말하자면 ▲강원도 발전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도록 각종 규제 혁파 ▲모든 행정적·재정적 특례는 강원도 경제발전과 도민의 이익에 직접 닿아야 함 ▲강원도만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차별화된 지방분권 선도모델 정립이다.
당장 눈앞의 과제는 이러한 비전을 구현할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과 전략·논리가 필요한 것이다. 각계각층의 전문가, 연구자들과 머리를 맞대 연내 구체적 실현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 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18개 시·군 모두 만족할 정책은.
강원도의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강원도가 발전하려면 시군이 발전해야 한다. 따라서 추진하는 정책은 연계되고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강릉에 제2청사를 신설하면 영동권에 해양수산분야를 비롯한 수소산업, 소재부품산업, 북방물류, 투자유치 등을 관장하는 도청 조직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강원 영동권 전체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업의 투자유치를 추진할 수 있고 삼척에 진행 중인 액화수소 생태계구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또 삼성전자가 원주에 들어오면 원주만의 일이 아니다. 온 강원도에 그 파급효과가 미치는 것이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개념으로 대학의 반도체 학과와 R&D센터 또 실험과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반도체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은 20%와 80%다. 삼성전자 유치가 바로 중소기업 유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주만이 아니라 영서지역과 대학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파급될 것이다.
-교통망 연결, 어떤 효과 기대하는지.
입체적인 강원교통망은 특별자치도 성공의 중요한 SOC가 된다. 2021년 12월 강릉~제진 동해선 철도,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착공을 완료했다. 2027년 동시 개통 목표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철도 사업이 계획 기간 내 마무리되도록 국비확보 등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철도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춘천~속초 93.7㎞(2조 2840억원) 2027년 개통 ▲강릉~제진 111.7㎞(2조 7406억원) 2027년 개통 ▲여주~원주 22.0㎞(9255억원) 2027년 개통 ▲포항~삼척 166.3㎞(3조 4087억원) 2024년 개통 ▲GTX-B 춘천 연장(마석~춘천) 55.7㎞(340억원 추정) 2030년 예정 등이다.
제2경춘국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과 함께 영동, 양양고속도로와 이어지는 도내 간선도로망을 확충해 나간다면 눈 목(目)자 촘촘한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현재 2~3시간인 도내 이동 시간이 1시간 반~2시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여기에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강원 내륙철도망인 원주~춘천~철원 철도사업이 반영되면 도내 순환철도망이 형성돼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철도를 이용해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와 함께 공항, 항만 등 입체적인 교통체계를 마련해 특별자치도를 지원하고 글로벌한 강원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강원 내륙철도망인 원주~춘천~철원 철도사업이 반영되면 도내 순환철도망이 형성돼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철도를 이용해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역시 획기적으로 개설될 것이다. 또 공항, 항만 등 입체적인 교통체계를 마련해 특별자치도를 지원하고 글로벌한 강원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
도청사 신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이에 따라 최적의 도청사 신축부지 선정을 위해 다양한 후보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도청사는 춘천 내 이전으로 선거기간 동안 공약으로 말씀드렸으며 현재는 강원도민의 합의가 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청사를 어디에 짓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접근성, 확장성, 투명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입각해 결정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도청사는 춘천지역 외 도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방문하도록 접근성이 우선돼야 하고 이와 함께 춘천이라는 도시의 발전성, 확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절차적 투명성을 지키고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 그 의사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강원의 미래와 역량을 담을 수 있는 도청사가 성공적으로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
-강릉 제2도청사 등 지역별 발전 계획에 대해.
제2청사를 영동지역, 강릉에 설치해 ‘제2행정중심도시·글로벌 관광도시’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의 환동해본부가 어업, 수산 중심의 업무를 주로 처리했다면 앞으로는 영동지방을 미래에너지 청정수소 중심의 첨단벨트로 육성할 것이다. 제2청사는 이를 위해 투자유치, 수소산업·소재·부품, 해양수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1988년 시작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을 본격 추진해 6년간 폐광지역 4개 시군별 특화산업을 추진할 것이다. 핵심콘셉트는 태백-힐링, 삼척-유리공예, 영월-뉴슬로시티, 정선-야생화·빛이다. 또한 카지노 위주의 강원랜드를 사계절 복합리조트로 개편하도록 노력해 지역경제 활력이 제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남북으로 갈라진 강원도의 특성상 접경지역의 안보를 이유로 많은 희생을 강요받았다.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할 생각이다.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해 DMZ항공관리소와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지역별 발전을 위해 공약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한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로 민생 경제가 우려된다.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현상은 지자체에서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도민 지원을 최대한 강화해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확대해 이자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300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5000억원까지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단계적 자금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대출지원 70억원을 신규 조성하고,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와 보증비율 우대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 실질 소득 약화에 따른 지역경기 위축에 대응해 대대적 소비촉진 행사 개최로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관광객 연계 명동상권 활성화 ‘뻔뻔한(fun fun) 놀이마당’을 12월까지 매 주말 운영하고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을 타켓으로 ‘찾아가는 강원장터’ 7회 개최 및 주말 야시장 4개소를 개장 추진 중이다. ‘월별 테마가 있는 라이브커머스’ 매월 8회, 총 50회 운영과 시군 연계 대규모 쇼핑행사 ‘강원세일페스타’ 등 비대면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