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3사 CEO 간담회
중간요금제·투자·주파수·알뜰폰
5G 품질 개선 및 투자 촉진 등
통신 정책 현안 11일 논의 예정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CEO가 첫 회동을 한다. 이 장관 취임 후 처음 만나는 자리이며 5G 품질 개선 및 투자 촉진 등 통신 정책 현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 장관과 유영상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선 크게 ▲5G 중간요금제 도입 ▲5G 설비투자 촉진 ▲5G 주파수 경매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얼마나 진척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5G 중간요금제’ 출시 앞당길까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5G 중간요금제 도입’이다. 5G는 품질 문제뿐 아니라 요금제의 다양성이 떨어져 3사가 유휴서비스 수익(소비자가 다 쓰지 못한 데이터로 얻는 이익)을 과하게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요금제의 데이터가 너무 과하게 많거나 적어서 데이터 평균 사용량과 동떨어져 있어서 소비자가 중간 수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새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시민·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5G 요금제가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10㎇ 이하 혹은 100㎇ 이상으로 ‘양극화’돼 있다”며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23~31㎇)에 맞는 중저가대 요금제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이유로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20~40㎇ 데이터 사용량의 중저가 요금제를 추가하고 선택지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은 5G 가입자를 가진 SK텔레콤에는 제공 데이터양 기준 10㎇에서 110㎇ 사이의 요금제가 없다. 이는 KT와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통신사들이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겠다면서 4만~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했지만 제공 데이터양이 10㎇도 채 되지 않았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정식 출범 전부터 중간요금제 도입으로 통신사들의 불합리한 요금제 설계에 대해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에 신규 5G 요금제를 출시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진다.
통신 업계는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요금을 정부가 주도해서 정해주는 것이 산업 발전에 바람직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통신사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다만 투자 상황을 고려할 때 서비스 발굴에 대한 여력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3.5㎓·28㎓, 투자 독려 방향 ‘관심’
이와 더불어 5G 설비투자도 독려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통사가 표면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5G 서비스의 주파수 대역은 3.5㎓와 28㎓ 두 가지다. 3.5㎓의 경우 28㎓보다는 낫지만 매년 비슷한 수준의 설비투자액(CAPEX)과 아직 부족한 커버리지 등이 문제로 꼽힌다.
28㎓의 경우 사실상 정부가 통신 3사에 더는 투자를 독려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수요가 부족하고 콘텐츠·단말기 등도 없어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통신사와의 이견을 좁히고 새 의지를 부여할지가 관건이다.
이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질의에서 “28㎓의 경우 칩, 모듈, 단말기 등 생태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하며 망 구축률도 3.5㎓ 대비 미흡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28㎓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T,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하나
이달 4일 LG유플러스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단독 응찰하면서 SK텔레콤이나 KT가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추가 할당해달라고 요청할지도 관심이다.
이번 할당 범위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으로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 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3.60∼3.70㎓의 100㎒ 폭을, KT는 3.50∼3.60㎓의 100㎒ 폭을 사용하고 있다.
단독 입찰인 만큼 주파수 낙찰을 위한 경매는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가 심사를 통해 주파수 청구 비용을 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할당 신청 적격 여부 심사를 하고 이달 안에 선정을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똑같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오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추가 주파수 할당 요구를 계속해서 밀어붙일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정부의 주파수 추가 할당 결정 당시 자사용으로 3.7~3.72㎓ 대역 20㎒ 폭을, KT용으로 3.8~3.82㎓ 대역 20㎒ 폭을 과기정통부에 할당 요청한 바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국민 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요청한 주파수와 관련해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점유율 제한, 과기부 입장은
알뜰폰 시장을 둘러싼 3사의 기 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시장 규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도 중요한 과제다.
국회는 이동통신 3사(MNO)의 자회사(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헬로모바일·미디어로그)의 시장 점유율 제한 등 규제 수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알뜰폰 시장마저 이통사의 독점으로 이뤄지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알뜰폰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53.6%로 절반을 넘겼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휴대폰 회선 수치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 조건으로 점유율을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등록 조건으로 걸었다.
이통사별로 이 사안을 보는 태도는 천차만별이다. LG유플러스는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KT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SK텔레콤은 자회사 철수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중소 알뜰폰과 ‘상생’ 방안을 대거 내놓고 있다. KT는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며 다소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별다른 공식 입장은 없지만 사업 철수까지도 동의하는 눈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