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팩트체크] ‘노후 용돈’ 국민연금 고갈되면 돈 못받는다?

2057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바닥나는 시점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연금 적립금은 2041년 1778조원까지 늘어났다가 2057년 고갈된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 속에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경제일반 박수란 기자 2019-04-16 10:47

[팩트체크] 낙태, 바로 해도 된다?

낙태죄가 시행된 지 66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 파급력이 거세다. 합법적인 낙태가 언제부터 가능한지, 하게 된다면 임신 몇 주차까지 가능한지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헌재는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 중 의사 부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69조 1항은 ...

법원·검찰·경찰 홍수영 기자 2019-04-14 11:23

[팩트체크] 재벌3세, 마약에 빠진 이유는 돈?

최근 마약을 투약한 재벌 3세들이 잇따라 적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여기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화나 씨 등이 마약에 손을 댔다. 코카인, 아편, 필로폰, 대마초 등을 아우르는 마약류는 강한 환각성과 중독성을 갖는다. 방치하면 국가와 사회 전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

기업·산업 유영선 기자 2019-04-13 12:40

[팩트체크] “불교계가 이명박 길들였다”는 교회언론회의 말, 사실일까?

정치인의 행보가 또 다시 종교 갈등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당대표 당선 후 의례껏 정치인들이 다니는 종교계에 예방 행사를 치렀다. 그런데 이러한그의 행보가 논란으로 떠올랐다.황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합장을 하지 않자 불교계 매체에서이를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질세라 개신교 보수진영을 대변하는...

불교 임혜지 기자 2019-03-23 07:00

[팩트체크] 수소차, 달리는 수소폭탄?

지난 1월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수소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2013년 2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투싼 ix35를 양산하고 지난해 3월 2세대 수소전기차 넥쏘를 출시하면서 업계를 이끌어 가는 모양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2018년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등록된 수소차...

IT·전자·과학 김정필 기자 2019-03-12 07:00

[팩트체크] 北이 요구한 민생제재 5건, 일부 제재 해제였나

일부 대북제재 해제냐, 전면 대북제재 해제냐.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원인 중 하나인 대북제재 해제를 놓고 북미가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북한은 일부 해제를 주장한 반면, 미국은 북한이 전면 해제를 주장했다며 진실공방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북미가 엇갈린 주장을 내놓은 가운데 사실상 북한이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는 데 무게추가 쏠리고 있...

외교·통일 명승일 기자 2019-03-02 00:07

[팩트체크] 전재산에 각막까지 기증한 ‘김수환 추기경’ 기념 메달 가격은 얼마?

한평생 사랑과 나눔을 몸소 실천했던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을 맞아 김 추기경의 얼굴과 자화상이 새겨진 기념 메달이 발행됐다. 메달은 전국 농협과 우체국, 현대백화점 등지에서 판매됐다. 이 중 최고가 메달은 무려 240여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으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본지는 금은동 메달로 나누어 판매한 가격에...

천주교 이지솔 기자 2019-02-28 06:55

[팩트체크] 7대 종단 대표단체, 대표성 정말 있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내 종교계가 분주하다. 국내 7대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김희중 대주교)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3.1운동 100주년 세계 종교인 평화기도회를 전 세계 20개국 33명의 종교지도자와 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대 종단이라는 타이틀은 종교계를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갖고...

종단연합 강수경 기자 2019-02-14 10:02

[팩트체크]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증, 얼마나 활용 가능할까

2년 전 격상 후 응시 2배 증가 9년간 총 1359명 합격 자격소지자 실효성 없어 신복위, 유관기관 확대 요청 신용상담 정책도입 목소리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해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던 민간자격시험인 신용상담사 자격증은 2017년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격상됐다. A씨는 신용상담사가 국가공인 자격증이라 큰 기대를 안고 응시...

금융·증시 김현진 기자 2019-02-08 09:24

[팩트체크] 설 명절 친지들과 즐겼던 고스톱, 도박일까 아닐까?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오랜만에 친지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즐겼다면 도박죄에 해당할까? 법원 판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살펴봤다. 먼저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르면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또 이를 상습적으로 범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사회일반 김빛이나 기자 2019-02-07 08:27

[팩트체크] ‘까치까치 설날’은 왜 어저께일까?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윤극영(尹克榮, 1903~1988) 시인의 동요 설날의 노래 가사다. 어릴 때부터 새해가 찾아오면 부르던 낯익은 이 곡. 그런데 노래를 부르다가 한번쯤 생각해봤을 것이다. 우리가 보내는 설날이 오늘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데 왜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일까. ◆한 해의 첫 명절 설날 먼저 설날은 한 ...

문화일반 장수경 기자 2019-02-03 10:00

[팩트체크] ‘미세먼지’ 정부대책 실효성 있나?… 중국發 미세먼지 대응은?

미세먼지, 재난처럼 대처해 달라. 정부가 손 놨다는 지적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등의 국내 대책과 중국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라는 ...

외교·통일 손성환 기자 2019-01-26 07:06

[팩트체크] “카풀 없어지면 해결될까”… 위기의 택시 업계, 진짜 문제는?

카카오가 공식적으로 카풀 서비스를 중단했다. 택시업계가 여당 측에서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 조건으로 카풀 서비스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재 택시 카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한 상태다. 택시 업계의 바람대로 카풀 도입이 중단됐다. 과연 카풀 도입이 중단 됐다고 해서, 택시 업계의 어려움은 해결될...

사회일반 임혜지 기자 2019-01-24 17:24

[팩트체크] 튜브형 핸드크림·치약 끝 ‘색깔 띠’ 무슨 의미일까?

최근 좋은 치약 확인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맘카페를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튜브형태 뷰티생활용품의 끝에 표시된 띠 색의 의미를 두고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특히 치약에 표시된 이 띠의 색은 성분에 따라 다르게 표시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맘카페와 SNS로 확산된 글에 따르면 ▲녹색, 천연성분 ▲검정, 인공화학성분 ▲파랑, 천연&의...

유통 김예슬 기자 2019-01-18 07:00

[팩트체크] 개종 희생자 구지인 사망사건의 논란과 팩트

전남 화순 한 펜션에 감금돼 개종을 강요받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다 질식 사망한 고(故) 구지인 사망 1주기를 지내며 교계에 논란이 확산됐다. 고인이 신앙생활을 했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측은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며 기득권 개신교계에 회개를 촉구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반면 강제개종을 진행한 가해자로 지목되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측은...

개신교 강수경 기자 2019-01-17 07:00

[팩트체크] 신재민·김태우, 공익신고자 인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

현재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공익 신고자 논란의 중심에 선두 사람이 있다. 청와대에서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다.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함에 대해 사회에 알리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

사회일반 홍수영 기자 2019-01-12 07:00

[팩트체크] 3기 신도시 과천, 유망 투자처로 압도적?

지난달 관심도가 높았던 3기 신도시 부지로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과 과천이 선정됐다. 특히 준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경기도 과천은 이번 공급 대책의 가장 투자 유망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부동산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29명이 12.19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한 유망 투자지역으로 경기 과천을 선정했다. 과천시 신도시는 과...

건설·부동산 유영선 기자 2019-01-08 08:05

[종교팩트체크] 황금돼지 선물, 무슬림에게 전해도 문제 없을까?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 복스러운 돼지에 황금의 조화가 시작부터 웃음을 머금게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간지(干支) 문화가 남아있는 아시아문화권에서는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금색 돼지 모양의 상품들이 인기다. 또한 새해를 맞아 돼지 모습이 그려진 연하장과 우표 등이 발행, 판매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혹여 인도네시아나 중동국가 등 이슬람...

세계종교 김성완 기자 2019-01-03 08:47

[팩트체크]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절대 안 한다”는 버스기사, 정말일까?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시내시외광역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버스 내부에서 부착돼 흔히 봤던 교통안전 홍보스티커다. 이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버스공제조합이 교통안전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보급한 것이다. 평일 평균 1151만명이 편리한 이동수단인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많은 국민이 이용...

사회일반 이혜림 기자 2018-12-27 07:00

[팩트체크] “지갑 속 신분증 꺼내서 제시” 규정 위반이냐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 달라는 공항 직원의 요구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관심이 집중된다. 결론은 공항 직원은 관련 매뉴얼을 이행했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9시쯤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

정치일반 명승일 기자 2018-1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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