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C테크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자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C테크가 앞으로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매경미디어그룹이 주관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C테크 육성을 제안했다. C테크란 기후(Climate)·탄소(Carbon)·청정(Clean) 기술을 포괄하는 용어로, 탄소 배출 감축을 비롯해 기후변화에 대응·적응하는 모든 기술을 말한다. 원자력과 수소에너지뿐 아니라 폐자원 관리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거나 적응하는 모든 기술이 포함된다.

맥킨지&컴퍼니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에서 내놓은 탄소중립 이행 보고서는 선진국 가운데 탄소중립 전환 노출도가 가장 큰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선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지만, ‘탄소중립’ 부문에선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한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고착된 탄소 다 배출 업종 위주의 산업·에너지 구조 때문이다.

한국은 2019년 기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해 상위 10위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등 최상위권 국가들에 비해 절대적인 배출량은 적다. 하지만 1인당 배출량이 매우 많다. 한국의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평균치(7.3t)의 두 배가 넘는 15.5t이었다. 미국(약 19t)보다는 적지만, 일본(10t)이나 중국(9t)에 비하면 확연히 많다.

아울러 맥킨지&컴퍼니에 따르면 2030년 C테크 시장은 9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계적으로 총 275조 달러(약 33경 508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에 연 100조원을 투입하고 인적 자원도 풍부한 편이지만 기후 기술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에 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녹색기술센터(GTC)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 기술 수준은 미국의 80%, 양국 간 기술 격차는 3년이다. 유럽연합(EU)이 미국의 96%, 일본이 90%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C테크 사업이 여러 부처에 나눠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 내고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꼭 필요한 분야에 R&D나 기술에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센터는 2020년 연간 기준 한국의 C테크 투자액은 7조 2910억원, 매출액은 168조 6850억원 수준이다. 현 투자 규모를 유지만 하는 경우 2030년 투자액은 10조 8110억원, 매출액은 250조 1180억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C테크 투자 규모를 30%(3조 2430억원) 확대하면 매출이 75조 350억원 늘고, 일자리는 37만 5000개 추가 창출된다고 예측했다.

우리나라는 탄소 고배출 국가라는 점에서도 C테크 투자를 미룰 수 없다. 한국은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이 주력 산업이다. 연간 1인당 탄소배출량은 15t으로 세계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각국이 탄소중립 일정에 맞춰 배출 규제를 강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C테크 확보를 서두르지 않으면 성장은커녕 현상 유지도 힘들다.

또한 C테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고실업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의 돌파구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모두의 적극적 관심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C테크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전환과 C테크 개발을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로 포함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담당할 정부 조직의 기능조정도 필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과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를 포함한 C테크 동맹 체결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