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22 현장] 임혜숙 장관 “MWC, 한국의 5G·메타버스 알리는 계기”(일문일답)

[천지일보 바르셀로나=손지아 기자] “처음 MWC에 와보니 생각보다 기술이 앞서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고 5G 지하철 와이파이, 메타버스 등 조금씩 앞서가는 기술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가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임 장관은 “MWC 참석을 계기로 핀란드 인니 장관, 미국 FCC 위원장과 협력해 기업 진출을 당부하는 등 지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날 진행된 일문일답이다.

-미국 FCC 위원장, 핀란드 인니 장관과 어떤 이야기 나눴나.

▲임혜숙 장관=인도네시아 장관과 많은 이야기 했는데 가장 임팩트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지하철 와이파이 28기가헤르츠 백홀 사용해 와이파이 품질 올린 내용을 전달했다. 인니에서 지하철 2호선을 구축 예정인데 같이 할 수 있을게 없는지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인니 측에서 좋다고 답을 받았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 진출 계기가 되길 바란다.

FCC 위원장은 워싱턴에서 지난번에 한번 봤다. 각국 5G 정책 도움 될 부분 이야기 했었다. 그 연장선상으로 주파수 관련한 이야기했다. 한국의 통신 3사 농어촌 공동망 구축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 인구 밀도 낮은 지역이 많아서 미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모든 집에서 활용하는데 미국은 그게 안돼 관심이 많았다. ITU 선거와 관련해 미국은 사무총장, 한국은 사무차장 지원했는데 협력하자고 했다.

(핀란드) WEF 세계경제포럼 협력을 요청했다. 과거 우리도 대통령이 참석해 뉴딜과 K방역 연설한 적이 있다고 전했고 협력 희망한다고 했다. 5G, 6G 표준화에 핀란드와 협력 공조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외교 성과 평가하자면. 3사 CEO와 주파수 이야기는?

▲임혜숙 장관=우선 주파수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KT, SK텔레콤 전시관 돌아보면서 각자 준비한 기술 소개를 받았고 LG유플러스도 만났는데 주파수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기조연설 했다는 것 잘 아실텐데 한국이 현재 하고 있는 ICT와 통신을 소개했는데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기조발표 이후패널 토의가 있었고 패널 4명중 3명이 디지털 뉴딜을 언급하며 세계 각국은 5G 뉴딜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만큼 앞서가는 나라가 없으니 이 경험을 받아야 한다는 반응을 받았다. 한국은 기업 정부 제도 3박자가 어우러진 모델을 갖추고 있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 ICT 잘 알리는 계기가 됐다.

기조연설 후에 한국 모델 따르고 싶다는 분 여럿 만났다. 통신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활성화 사례 해외 각국과 공유될 수있을 것 같다.

두 번째로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와 전시를 진행하고 사업 성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좋은 성과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타트업, 벤처가 자신의 기술이 상용화될때까지 넘어야할 장애를 도와줘야한다는 점을 다시 깨닫고 기업 간담회 통해 애로를 알아보고 어떤 숙제가 있는지 확인했다.

-GSMA 사무총장과 어떤 이야기를 했나. 메타버스 협력은 어떤 내용이며 망 대가 논의는 없었나

▲임혜숙 장관=사무총장과 만나 메타버스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 한국 정책을 소개했다. 메타버스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 양기관 협약 통해 새로운 디지털 신대륙이라고 표현했는데 메타버스 정책 경험, 비즈니스 사례를 공유하기로했다.

망 대가에서 통신사 대표들과 나눈 이야기는 없고 이사회에서 논의는 있었다고 들었고 결론은 아니라고 들었다. 논의 방향은 직접 받기보다 망 구축 기금에 CP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들었고 결론은 다음 이사회로 미뤄진 것으로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외에 우리가 부족한게 있다고 본 것은 없나

▲임혜숙 장관=우리 잘한다고 홍보는 많이 했고 28㎓ 와이파이 백홀은 취임 후에 도입된 거라 특별히 애정이 있다. 한국이 부족한 것이 없는지 보면 특정 기업을 보면서 여기까지 갔는지 슬라이싱이나 CA나 아직 거기까지 갔을 것이라 생각못했는데 이미 디바이스를 만들고 전시하고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네트워크 선두 지위를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들었다.

-망 대가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소견은

▲임혜숙 장관=이미 전부터 대통령도 언급했고 과기정통부의 일관된 입장은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CP는 기간통신망에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가 문제는 기업 간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창림 통신정책관=국내서도 이미 이야기 많았다.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니 망 제공,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요건 마련해야 한다고 해서 제도개선 논의를 해왔고 제도화 노력을 해왔다. 대가 수준 등 구체적 계약 내용은 정부가 개입할 수있는 점이 아니다. 

장관 말씀처럼 대가 수준이나 구체적 계약 내용은 정부가 관여할 상황은 아니다. GSMA가 기금을 만들어 분담하자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게 아니다. 망 대가 관련해 기본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 개선도 같이 검토할 것이다.

-5G 선진국 한국서 행사 개최 아이디어 없었나

▲임혜숙 장관=공감한다. 중기 간담회에서도 그런 제안 있었다.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가장 인상깊었던 기술 하나만 꼽아달라

▲임혜숙 장관=메타버스 기술 인상깊었다. 아직 실제로 삶속에 스며들기에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어디는 플랫폼, 어디는 메타버스 활용한 앱 개발 등 디지털 신대륙이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HMD 성능이 좋아져 몰입감도 높아졌다. 빠르게 이를 것 같다.

-GSMA 논의가 정부의 법제도 개선에 달려 있다.

▲정창림 통신정책관=세부적으로 검토해 발표하는 자리가 아닌 점 양해해 달라. GSMA 이사회에서 글로벌 CP도 분담하는방향 필요성 자체에 공감하고 구체적 방법은 대가를 직접 받기 쉽지 않으니 미국에서 농어촌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기금논의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다음 이사회서 논의해보자라고 된 걸로 안다. 정부가 기금 조성해서 CP가 망 대가를 내는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한 게 아니다. 그런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연속선상에서 정책을 개발하겠다. 

-남은 직무기간 중 가장 중점적으로 애정을 두고 있는 정책은?

▲임혜숙 장관=디지털 청년 정책이다. 취임 후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적 내용을 채워나간 정책이다. 남은 기간 더 성과를 내고 싶다. 두번째는 국가필수전략 10대 기술 초석을 다지고 싶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싶다.

-차기 MWC 개최지 비딩 참여 논의에 진전이 있나.

▲임혜숙 장관=구체적으로 GSMA와 개최하길 논의한 것은 아니다. MWC 같은 스케일의 행사를 한국에서 할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MWC 행사를 한국으로 끌어오는 것과 관련해 논의한 바 없다.

한국에서 국제 행사 개최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국가가 인정하는 선도 국가인 점이다. 그런 부분이 국제행사 개최하는데 도움될 것이다. 한국에 인정받는 기업들이 있는데 적극 참여하게 해 다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다면 GSMA 행사와 같은 스케일 정도의 우수한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창림 통신정책관=GSMA 이사회서 기금을 조성해서 CP와 망에 대한 분담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도 그런방향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GSMA 논의 경과 살펴보면서 우리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서 이미 논의되고있던 것도 병행하며 디지털정책포럼 2분과에서 그런 논의 계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방향 만들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