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간 재연장… “확진자 증가해도 의료여력되면 완화 가능”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거리두기를 향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아울러 거리두기 완화 시 외국의 확진자 폭증 및 사망자 발생 등의 선행사례를 고려하고,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행의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호주의 경우 오미크론 우려에도 방역조치를 지난달에 완화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확진자는 40만명에서 지난달 말 218만명까지 급증했다.

다만 정부는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반면에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한다.

정부는 확진자 수의 증가규모와 관계없이 위중증·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의료대응 여력에 중점을 두고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거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거리두기가 유지됨에 따라 사적 모임 허용인원은 최대 6명,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 등과 같은 1·2그룹 시설은 영업을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감염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오후 10시 이후로 영업이 제한된다.

3그룹 시설은 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운영시간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도 계속 유지된다. 또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50명 미만 행사·집회(결혼식, 장례식 등)의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에는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유지된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되는 시설은 총 11종으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이 통제관은 “정부는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일상회복에 대해서도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