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경은 속도가 생명”… 국회 신속 처리 거듭 당부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현재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2022년 1차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한 상태다.

이번 추경안은 이전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을 하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편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부터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체계가 개편된 점을 언급히며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원과 의원이 잘 운영되도록 국민들께 널리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병원·의원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새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의료체계 지원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하기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의 직접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최소 35조원 이상의 추경 재원을 늘리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 상향할 수 있다고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채발행 규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추경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다른 견해를 보이고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