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끝나면 2월 추경 국회 시작… 처리 시점‧증액은 이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설 연휴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여야는 본격적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추경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3일부터 8일까지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7일부터 진행된다. 이에 따라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여야의 추경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안 처리 시점과 증액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놓고는 이견이 크기 때문에 벌써부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5일 전에 추경안 처리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 예정에 없던 최고위를 열면서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빨라야 할 때”라며 “특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설 연휴가 끝나는 3일부터 밤샘 심사를 해도 빠듯한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15일을 ‘데드라인’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추경 규모를 놓고도 여야는 겉으론 증액의 필요성을 외치지만, 접근법이 상이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강화와 코로나 방역 보강 등을 위해 이번 추경 규모를 35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체계 개편과 온전한 피해 보상이 절실하다”며 “최대한 35조 원 이상 추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14조원에 ‘플러스 알파’로 32조~35조원가량을 더해 총 50조원 안팎 규모의 추경 구성을 말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 제시한 7가지 요구 사항을 고려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추경 재원의 경우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고 민주당이 증액에 난색을 보이는 정부를 설득해 동의를 받아올 것을 촉구하는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당은 차기 정부의 지출 조정과 초과 세수분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국채 발행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 설득에 앞서 여야가 먼저 추경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