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n] 文정부가 만든 인위적 고용숫자, 수면 위로… 풀타임취업자 50%대로↓ ‘사상 처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고용숫자가 재정을 투입해 청년 알바와 노인 재정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든 통계라는 증거들이 점점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전 통계청장)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FTE 고용률은 2020년 58.6%, 2021년 58.8%로 2년 연속 50%대로 내려갔다.

FTE 고용률은 한 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보고 계산하는 지표다. 주 20시간 일한 사람은 0.5명, 주 60시간 일한 사람은 1.5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주 20시간 일한 사람과 주 40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1명의 취업자로 보는 일반 고용률보다 FTE 고용률이 고용 현실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FTE 고용률을 일반 고용률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FTE 고용률이 50%대로 내려간 것은 통계 분석이 가능한 1981년 이후 처음인데,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공표하는 일반 고용률이 전일제 환산(FTE: full-time equivalent) 고용률을 추월하는 현상도 나타났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청년층과 고령층의 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0년 66.5%였던 FTE 고용률은 65% 안팎을 오가다 문 정부 들어 하락하기 시작했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정책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탓에 고용주들이 늘어나는 인건비를 유지하기 어려운 탓에 실제 고용충격으로 이어졌는데, FTE 고용률에 그대로 나타나 2018년 63.0%, 2019년 62.0%로 하락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첫해인 2020년에는 50%대로 내려앉았다.

같은 기간 통계청이 공표하는 일반 고용률은 2010년 58.9%에서 2018년 60.7%, 2019년 60.9%로 상승했고 2020년 60.1%로 내려간 뒤 2021년에는 60.5%로 다시 올랐다.

2020년에 일반 고용률의 전년 대비 감소 폭은 0.8%포인트지만 FTE 고용률의 감소 폭은 3.4%포인트에 달한다.

2019년까지 일반 고용률을 웃돌던 FTE 고용률이 2020년에는 일반 고용률보다 낮아졌는데, 이러한 ‘역전 현상’ 역시 통계 분석이 가능한 1981년 이후 처음 나타났다. 결국 설명이 가능한 것은 문 정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해 청년층과 고령층의 단시간 근로일자리를 늘리면서 일반 고용률 수치는 올라갔으나 FTE 고용률은 숨길 수 없었던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30∼59세는 일반 고용률과 FTE 고용률 격차가 최근 들어 좁혀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FTE 고용률이 높다. 일반 고용률은 2020년 75.5%, 2021년 75.9%였으며 FTE 고용률은 2020년 76.7%, 2021년 77.0%였다.

그러나 15∼29세와 60세 이상은 일반 고용률이 FTE 고용률을 추월했다. 15∼29세 일반 고용률은 2018년 42.7%에서 2021년 44.2%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FTE 고용률은 41.8%에서 40.9%로 하락했다.

60세 이상 일반 고용률은 2015년 39.0%에서 2021년 42.9%로 상승했으나 FTE 고용률은 같은 기간 38.2%에서 37.1%로 하락했고 격차는 0.8%포인트에서 5.8%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청년층과 고령층의 단시간 근로 급증에 기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전 연령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2020년 39시간으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40시간 미만으로 내려갔다는데 이는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는 자연스러운 단축이 아니라 경기 부진과 노인 재정일자리라는 인위적 일자리 만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숫자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통계 왜곡적 발상이 주를 이뤘다”며 “그 결과 청년 알바와 노인 재정일자리라는 단기 일자리가 풀타임 일자리를 대체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내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다보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서는 근무인력을 줄이거나 신규채용을 잘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52시간 근무제, 법인세 인상 등으로 정부가 자꾸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고 시장경제에 너무 간섭을 하기에 기업들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는 결국 2030세대들의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됐고, 이 때문에 정부는 너무 일자리가 없다보니 돈을 풀어서라도 쉽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노인일자리만 늘리고 있는 현실이고, 고령층의 일자리 증가가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노인 일자리의 경우는 일주일에 1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 달에 30만~40만원 정도 주면서 휴지 줍기 등의 단순노동 일자리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어 인위적으로 통계를 올릴 수 있다”면서 “정부가 하루빨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기업들의 해외유출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곧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증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시장에서 정부는 100조원 넘게 일자리예산으로 썼음에도 노인일자리 늘린 것 말고는 성과가 없다. 제조업 감소는 물론이고, 경제허리라 할 수 있는 3040세대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계속 국가재정을 들여 60대 이상 단기 일자리로 메워놓고선 고용숫자가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작년 연간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36만 9천명이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33만명)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었고, 20대(10만 5천명), 50대(6만 6천명)가 증가했다. 반면 ‘경제 허리’인 30대(-10만 7천명)와 40대(-3만 5천명)는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수를 빼면 나머지 연령대는 3만 1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취업자 증가폭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만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