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주간 6명, 식당·카페 오후 9시… 전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중단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특별방역 대책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늘(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4인에서 6명까지로 완화했으나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은 현행대로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을 유지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되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이날부터 6명으로 늘어난다.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등이 누적돼 온 것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줄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행사·집회도 현행대로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유지된다. 다만 지난 14일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지역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하려던 방역패스는 지역 형평성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뜨려진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하고,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시설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내에서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완료자만으로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내달 2일까지는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한다.
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가쪽 좌석만 판매하고 열차 탑승 전 발열 체크를 하게 된다.
또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은 접촉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예약제로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한 이후 확진자가 하루라도 7000명을 넘어서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방역체계를 전환, 병원·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감염 취약군인 65세 이상 고령층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거점 생활치료센터 병상 1200개를 추가로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