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까지 방역패스 중지 확산될까… 法, 제외시설 확대 관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방영당국이 학원 등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조치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식당·카페·마트 등도 방역패스 효력 중지가 확산될 조짐이다. 법원이 추가로 방역패스 제외 시설을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 2건이 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두 사건의 원고들은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법원 결정에 따라 현재 중지된 상태다. 식당·카페·마트 등 실생활에 필수적인 생활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은 오는 7일 심문을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상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건에 피고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했고,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전날부터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라는 방식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며, 이는 충분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으로도 백신 접종률 상승이라는 법익을 획득할 수도 있었다고 봤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행정소송을 맡은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에 행정청이 항고하더라도 항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부 결정 효력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식당·카페·대형마트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은 7일 같은 법원 행정 4부(부장판사 한원교) 심리로 진행된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가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법원이 결정하면서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는 심문기일에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면서 시작된다. 재판부는 특정 일시까지 증거 및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재판부가 이를 종합해 심리한 후 결정을 내린다. 심문 당일 결론을 내리기도 하지만, 10~20일 후 결정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7일 심문이 진행된 후 이르면 이달 중으로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행정8부가 질병관리청장은 방역패스 소송에서 피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유사한 성격의 사건인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질병관리청에 대한 청구는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17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전반 집행정지가 요구되고 있지만, 재판부가 전부 인용할 수도 있으나,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본안 소송의 경우 결론이 언제쯤 내려질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 사건 변론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과 가처분도 남아 방역패스가 사회적 큰 문제로 큰 파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고교생 유튜버 양대림군은 지난달 10일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양군은 지난 2일까지 가처분을 위한 참여인단도 모집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헌법소원심판 본안 사건은 재판부 심리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사건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비교적 빨리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학원 등 방역패스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소원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