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즉시 항고… 일상회복 재개 위해 불가피”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의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내린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주에 추가 방역대책이 마련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제를 제시해야 하는 식의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포함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효력이 본안 사건 1심 선고 전까지 정지된다.

손 반장은 현재 위중증 환자와 신규 확진자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일상회복의 전환을 위한 방역전략으로서도 방역패스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되며 의료체계의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며 “미접종자 감염이 줄어들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을 줄이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중환자병상이 한계에 다다랐을때 미접종자의 비율이 그 당시 30%에서 6~7% 수준으로 줄였다면 신규 확진자가 1만명까지는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목표인 일상회복으로 다시 방역체계를 전환하면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는 늘어날 수 있고 그에 따른 의료체계가 위기상황으로 마주할 때 1차 대응으로서 거리두기보단 방역패스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의료체계를 압박하는 주된 요인은 고령층과 미접종자의 감염이기 때문에 노인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 확대가 1차적인 대응전략”이라며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을 보면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기를 맞이한 거의 모든 국가가 1차적인 대응전략으로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는 미접종자 감염을 줄여 의료체계 부담을 완화하고 거리두기를 최대한 피하면서 일상회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치로도 도저히 의료체계의 붕괴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그때 영업제한이나 모임·행사 제한, 외출금지 등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라며 “계속 방역패스를 확대하며 대응했으나 위기가 해소되지 않자 거리두기를 최종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위기상황은 미접종자와 고령층의 감염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원인이 훨씬 크기에 이들에 집중해서 방역패스 확대와 같은 국소적인 방역조치를 먼저 강화해 위기를 넘기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조치는 분명히 효과는 강력하지만 사회 모든 구성원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영업활동을 제한해 민생경제에 큰 상처를 남긴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방역패스가 이제 필요 없다’거나 ‘해지해야 한다’와 같은 제한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를 해제하자는 주장은 일상회복 과정에서 유행이 증가하는 위기상황을 맞이할 때 바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러한 방법은 핵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요인에 비해 광범위한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비율의 문제와 코로나19 유행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대처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도 필요 없고 거리두기도 하지 말자는 의견에 대해선 “이는 결국 방역을 포기하자는 의견과 동일한 의견으로서 유행 확산 시에 대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들이 제시되지 않는다”며 “이 경우에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사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기간 해당 시설에 대한 밀집도 제한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이번주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오히려 종전보다 더 위험해지는 문제들이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밀집도 제한을 다시 강화시켜서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방역 강화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