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빅테크 공정경쟁 기반 마련… 적격비용 시스템 개선해야”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경쟁사인 빅테크와 공정히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2022년 금융당국과 적극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경쟁사인 빅테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활동을 금융회사란 이유로 못하는 시스템은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공정경쟁을 하면서 생산적인 확대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당국과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반복적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제도 개선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그는 “신용판매가 적자 상태임에도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는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카드 산업이 반쪽짜리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캐피탈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 의지도 나타냈다. 김 회장은 “부수겸영업무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이 적절한지, 해외 진출에 있어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바코드와 QR코드 지급 결제 기술 발전과 새로운 후불 신용결제 방식을 고려할 때 현행 신용카드업의 정의와 규제체계가 적절한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