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4~5% 목표… 금융안정·발전·성장 등 확산”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 제반을 감안해 금융안정, 금융발전, 경제성장, 표용금융 기조를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안정은 실물경제 회복을 이어가고 금융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라며 “금융안정이 흔들린다면 경제회복, 금융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내년 가계부채 관리강화에 대해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차주의 경영·재무상황을 점검하고,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75조원+알파 프로그램’은 질서있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SPV),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보유자산 규모를 축소하되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 즉각 재가동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또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위기대응 여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보완한다.

고 위원장은 “금융역동성을 높이고 금융발전을 유도하겠다”며 “익숙한 규제 틀에서 벗어나, 혁신‧경쟁을 촉진하도록 규제체계를 쇄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금융권별로 ‘빛바랜 제도’는 정비하고,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한다. 금융회사들이 신사업에 진출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활용 인프라 구축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 ▲마이플랫폼(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플랫폼) 도입 ▲금융 분야 플랫폼 구축 지원 등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경우, 내년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뉴딜펀드를 안정적으로 조성해 내년 중 4조원을 지원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투자 유도 등을 적극 유도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선 10조원 규모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신용회복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이 도입돼 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한다.

고 위원장은 내년 금융정책 추진 과정에서 ‘금융안정’과 ‘균형감’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그는 “일말의 흐트러짐 없이 금융안정을 유지하겠다”며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경로를 점검하고, 비상 대응조치도 준비해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핀테크가 혁신과 경쟁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하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율을 균형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며 “금융당국은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균형감 있게 파악·조정·대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