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연말 ‘비호감’ 꼬리표 떼기 돌입… 부동산 정책 경쟁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 카드를 꺼내고 있다. ‘가족 리스크’로 연일 높아진 국민의 피로도를 낮추고 환기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선거 공약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개혁위)를 출범하며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기본권 실현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호 공급,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국민 환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전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집권 후 다주택자의 세금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부동산 공약 1·2호를 연이어 발표했다. 1호로 부동산 부자들을 공략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2호 공약은 ‘주거 약자를 위한 정책’이었다.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수요에 맞는 주택들을 대단위로 공급해야 된다. 그래야만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며 “정부는 사회적 약자, 청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만 공공 개발로서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규제를 풀어 건설신규주택을 건설해 시장에 공급되도록 유인을 하면 아파트값이 치솟을 정도의 수요 공급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날에는 ‘자산시장 공정성’ 정책을 내걸고 내년도 세금 계산 때 올해 공시 가격을 적용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최대 2년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두 후보 모두 발 빠르게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한 것은 ‘가족 리스크’로 인한 위기 탈피라는 시선이 많다. 일각에선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네거티브가 계속돼 우려가 계속되던 정치권에 본격적인 정책 대결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갑자기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것은 ‘비호감 대선’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며 “어찌됐던 이번 대선 최대의 승부처는 부동산 문제가 될 것이다. 논란이 됐던 토론을 통한 정책 검증이 이뤄진다면 분위기도 환기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들렸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양도세를 낮추겠다고 하니 다주택자들로서는 대선까지는 집을 시장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양도세를 낮추겠다는 것은 다주택 불로소득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매가 끊기게 되면 결국 시장은 다시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