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끝나면 ‘전기·가스요금’ 쭉쭉 오른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쭉쭉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국민생활안정’이라는 이유로 요금이 묶여있었지만 대선 직후인 4월, 5월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시작되는 만큼 공공요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평균 1950원, 가스요금은 최대 4600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27일 연료비 연동제상(2020년 12월~2021년 11월) 기준연료비를 내년 1㎾h(키로와트시)당 9.8원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도 1㎾h당 2원 오른다고 밝혔다. 이를 합하면 11.8원이 오르는 셈이다.

한전은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담을 고려해 4월과 10월 두 차례로 나눠 각각 4.9원씩 기준연료비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내년 한해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4인가구(304㎾h)의 전기요금은 월평균 1950원씩, 연간 2만 3400원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보다 약 5.6% 오른 수치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유연탄·액화천연가스·벙커C유)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는 분기별로 1㎾h당 3원, 연간 1㎾h당 5원의 상한선을 둔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뒤 올해 1분기에 1㎾h당 3원을 내렸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부양 등을 이유로 2·3분기는 동결, 4분기는 1㎾h당 3원을 올랐다.

전기요금은 제자리걸음을 한 셈인데 그 기간 연료비는 폭등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유연탄 가격은 전년 대비 20.6%가 올랐고, 같은 기간 천연가스는 20.7%, 벙커C유는 31.2%가 상승했다. 이에 한전은 올해 4분기 연료비 증가분을 반영한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로 ㎾h당 29.1원으로 산정했지만, 정부는 겨울 난방수요 증가와 국민 생활안정을 고려해 유보 권한을 발동, 0.0원으로 동결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이날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내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1MJ(메가줄)당 2.3원 올린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이를 내년 5~6월에 1.23원, 7~9월에 1.9원, 10월에 2.3원씩 3차례에 나눠 인상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내년 5월 월평균 사용량 2000MJ당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씩 오를 전망이다.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누적된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은 내년 5월부터 1년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산단가를 연중 분산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누적된 연료비 미수금은 1조 8000억원이며, 요금인상에 따라 향후 2년간 회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