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관리 소홀 드러났나… 금융당국, 가계대출 위반 금융사 6곳 제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대출 규제를 위한반 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 금융사 6곳에 대해 잇달아 제재했다. 당국이 가계부채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은행보다 규제가 덜했던 2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위반과 관련해 최근 DB손해보험과 푸본현대생명, 현대카드, 한국캐피탈, 웰컴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을 제재했다.

DB손해보험은 올해 금융당국과 협의한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하고도 대출을 늘리다가 경영 유의 제재를 통보받았다. 또 대출 잔액이 지나치게 불어나자 지난 9월 초에 가계대출을 연말까지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대해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전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타대출(지급보증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관리목표를 수립하지 않아 면밀한 한도 관리가 어렵다”며 “대출한도 초과와 관련해 목표를 크게 초과한 이후 대출을 중단하는 등 사후적 관리 방안만 있고 사전적 대응 방안은 없어 가계대출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푸본현대생명은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 설정과 관리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어 경영유의를 부과받았다.

푸본현대생명은 월별 신규 가계대출 취급한도를 설정할 때 직전 년도 월평균 상환율을 적용해 상환예정액을 추정해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월의 실제 상환기한 도래금액, 최근 연체율 추이 등을 고려하지 않아 경제적 상황의 변동시 상환예정금액이 과도하게 추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신규 가계대출 취급한도 역시 과도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현대카드도 가계대출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미흡으로 경영유의 1건과 개선 1건 등 제재를 받았다. 현대카드는 올해의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이미 4월에 초과했으나 9월 말까지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상태가 지속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규화 및 관련 업무 매뉴얼 등도 미흡했다.

한국캐피탈은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 및 대손충당금 산정 업무 미흡 등으로 경영 유의와 개선을 주문받았다. 또 다중 채무자 등 고위험 대출자와 취급액이 급증한 개별 상품의 부실 위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웰컴저축은행은 가계 대출 증가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한 점을 지적받으며 경영 유의와 개선을 요구받았다. 해당 은행은 대출자의 상환 여력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여러 차례 승인 및 한도를 조정했고,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심사자 재량으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최대 적용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

JT친애저축은행은 가계신용 대출 취급액이 총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출고객의 신용 위험 및 상환 능력 등 신용 리스크의 적절한 평가가 필요한데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이같은 2금융권의 가계 대출 규정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며 “금리 상승세가 빨라지면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로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할 우려가 있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사전적 감독을 각 업권 별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