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 사면, 건강 고려한 듯… 어쩔 수 없는 부분 이해해야”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께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의 미래나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워낙 예민한 사항이고 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후폭풍이나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대통령께서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하신 거 아닌가 싶다”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사전에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사면 발표 후 냈던 ‘국민 통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대해선 “사실 그 문안 만드는 데에 많은 고심을 했다”며 “지위가 높을수록 더 책임을 크게 져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대통령이 저희가 내는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 역사적 책무,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느냐”며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논평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 판단했고, 고뇌를 이해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우리는 민주당 정부의 일원이고 중요한 부분을 승계해서 제4기 민주정부를 이뤄야 할 같은 식구이기에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미 결정된 사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 국민 통합에 저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면 결정은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저버린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선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국민의 의지도 변화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경우에도 과거의 원칙이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한다”며 “형식적으로는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기로 했던 약속을 어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면이 대선 일정에 미칠 영향 및 유불리 측면과 관련해 이 후보는 “잘 모르겠다. 현상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위기 요인 또 기회 요인도 있고 유불리가 혼재하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과연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지는 잘 판단이 안 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원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거나 되돌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며 “다만 그 속에서 좋은 측면을 찾아내고 나쁜 측면을 최대한 조정하고 그래서 기회국면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평가해서 뭐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주변 분위기에 관해선 이 후보는 “사실 ‘탈당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지한다’는 문자가 몇 개 온다”며 “핵심지지층들 또 원칙주의에 가까운 분들은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강을 대통령께서 많이 고려하지 않으셨을까 싶다”며 “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태로 진행됐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면 상당히 걱정된다. 저 같아도 정말 고뇌가 많았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윤 후보의 토론에 불응하는 것을 두고선 “사법관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고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독재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특검 논의와 관련해서 이 후보는 “저는 이거를 투명하게 의심받지 않고 (특검을 통해)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분, 이재명 부분을 따로 떼어서 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일괄적으로 합의해서 하나의 특검으로 조건 달지 말고 다 하자”고 제안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해선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한 번은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며 “내년 3월 9일에 선거가 끝나고 상황이 바뀌면 12월까지 해서 ‘4·3·3’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이 후보가 1년간 양도 중과를 유예하되 처음 6개월 내에 팔면 전액을, 다음 3개월간은 절반을, 나머지 3개월간은 4분의 1을 면제해주자고 주장했던 안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즉각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유예기간을 10월로 줄여 4개월, 3개월, 3개월 차등 유예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며 추진 의지를 보인 것이다.

검토 중인 신규 택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도시를 단절하는 고속도로, 철도와 같은 부분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택지와 상업시설,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도시재개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택지도 공급할 수 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투자도 해야 하는데 이미 집값이 높아져 사업성이 상당히 생겼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