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내년 가계대출 4~5% 관리… 중저신용자·정책금융 대상 제외 검토”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고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5~6%)보다 낮은 4~5%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다만 내년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는 등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화상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금융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과도한 부채는 줄여나가되,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현황에 대해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에 힘입어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7월 15조 3000억원에서 8월 8조 6000억원으로 급감한 뒤 9월 7조 8000억원, 10월 6조 1000억원, 11월 5조 9000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그는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개인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는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총량관리를 기본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DSR 2단계 시행 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차주별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며 “사실상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내년도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올해보다 3조원 많은 35조원, 정책서민대출은 4000억원 많은 10조원대로 높여 잡은 상태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현황은 아직 안심하기 이르며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과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세대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등 문제는 원칙을 지켜가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3월에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에 대해선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급격한 상환 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섬세한 연착륙 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며 “금융권,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우대 보금자리론 프로그램 등 정책 모기지 공급을 지속하고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등 충분한 거치 및 상환 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 등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대한 종합 점검을 추진하겠다”며 “각종 위험 요소에 대해 금융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는지 건전성, 유동성, 수익성 등의 측면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혁신에 대해선 “디지털 전환과 수익 모델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금융사와 빅테크의 공정한 경쟁 체계 마련 등 시급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만간 빅테크, 핀테크 업계와도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