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8명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현재의 카드수수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업계는 소상공인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해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따르면 지난달 21~27일 전국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5.4%는 현 신용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영세가맹점 기준 매출액에 대해선 62.2%는 ‘현행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유지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17.6%는 ‘연 매출액 5억원 이하로 상향’이라고 답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0.8%)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4%가 0.5%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고, 25.6%는 0.5%로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0.8% 유지는 3.1%였다.

영세가맹점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0.5%)에 대해서도 36.5%가 0.1%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고 뒤이어 0.3%로 인하(29.1%), 0.2%로 인하(17.0%), 현행 유지(1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빅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수수료율과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등에 대해서는 동일 적용을 요구하는 응답이 40.0%, 차등 적용 유지 응답이 35.3%였다. ‘잘 모르겠다’는 24.7%였다.

신용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의를 위해 중소상공인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77.4%가 찬성했다. 반대는 10.7%, ‘잘 모르겠다’는 11.8%였다.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가장 우선해 추진해야 할 제도 개선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사업자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가 58.8%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러한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지금까지 무려 13차례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됐음에도, 다시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자영업자 영업난이 계속되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수수료 인하안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