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예산’ 관철하려 홍남기만 옥죄는 여당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진하는 정책의 관련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당정 간 갈등이 한층 심화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안한 재난지원금을 관철하기 위해 16일 추가 초과세수를 앞세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날부터 내년 예산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를 시작한 만큼, 정부와의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 정부가 예상한 31조원보다 훨씬 많은 50조원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50조원의 15%에 가까운 세수 총액을 틀린 것인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추가 초과세수) 19조원을 활용하면 3대 패키지와 그 밖의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다. 윤 후보가 언급한 3대 패키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지역화폐 발행,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뜻한다.

이재명 후보 역시 홍 부총리를 직격했다. 올해 1조원 이상인 지역화폐 예산이 내년 2400억원으로 삭감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홍 부총리를 겨냥해 “따뜻한 안방에서 탁상행정으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서민의 엄혹한 삶을 체험해 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정 간 갈등이 고조되는 기류를 보이면서 청와대는 우려를 표시했다. 당정 간 논의보다 여야 간 논의를 우선해야 할 시점이란 입장을 표명한 것.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MBC 라디오에서 재난지원금 갈등에 대해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으며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당정 간 갈등이 첨예화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운영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은 민주당과 이 후보에 대한 맹비난을 퍼부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는데다 정부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 건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면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준다고 해서 일정한 소득 이상 분들이 소비를 늘릴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