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초과세수’로 국민지원금 마련한 李에 “‘세금깡’ 꼼수”
2021-11-09 원민음 기자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세수를 내년 세입에 반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가 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세급 납부 시차를 교모하게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까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냐.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삭감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전 국민재난지원금과 보조금수령단체 비호는 서로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고 비판했다.
또 “결국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이고, 정권과 이권을 혼동하는 것이며, 선출 권력을 ‘국가재정 약탈 면허’ 정도로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이다. 국가재정 운영의 기준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적 필요”라며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하며, 더 급한 국민에게 더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