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에 서울주택 양도차익 2년 새 ‘6조원’ 줄어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서울 주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년 새 6조원이 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9년 발생한 거래 중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 발생한 거래 중 25%는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에서 발생해 양극화 완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울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4만 9106건으로 이는 2017년 7만 504건에서 2년 만에 2만 1398건 줄어든 것이다.

아울러 거래량과 함께 양도차익도 줄었다. 줄어든 양도차익은 지난 2017년 15조 9657억원에서 2019년 9조 8404억원으로 6조원이 넘는다.

거래량 감소는 서울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었다. 경기도에선 지난 2017년 6만 6248건, 총 4조 2392억원이 발생했던 양도차익이 2019년 4만 7702건, 총 6조 4553억원으로 11만 2635건, 총 5조 1212억원 줄었다.

박 의원은 양도차익 발생거래가 둔 것을 두고 정부의 규제 강화된 것과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발생한 양도차익 중 54.9%(5조 3976억원)는 강남 3구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나머지 22개구 총합(4조 4428억원)보다 많다.

특히 강남 3구에서 발생한 거래 중 양도차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1182건으로 전 지역(1848건)의 63.9%며, 5억~10억원인 거래도 57.3%(2261건), 3억~5억원은 39.3%(2217건)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면서 “다만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나, 강남 3구 집중 등 부동산시장 양극화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