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충돌… 이재명 “당리당략” 윤석열 “전부 지급 반대”

2021-11-08     명승일 기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 ⓒ천지일보DB

李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尹 “손실보상 관점에서 접근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힘을 실었다.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이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게 손실보상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 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다.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올해 3분기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팬데믹 바로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8조원가량 증가했지만 가계 소비 지출은 5조 3000억원 이상 감소했다”며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 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가가 가계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백성이 죽고 나면 그 나라는 어떻게 존재하겠나”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당리당략으로 생각 마시고 국민 입장에서 한 번 더 깊이 숙고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6일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손실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