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선대위 출범한 이재명호, 본격 정책이슈 몰이… ‘명 빠진’ 대장동 수사 비판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선대위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추가 재난지원금 카드 등 연일 정책 행보에 나선 이 후보가 선대위 출범과 함께 정책 이슈 몰이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대장동 논란을 계기로 ‘부동산 개혁 방안’을 쏟아내는 등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심산인데, 그의 전략대로 먹혀들어갈지 주목된다.

◆민주, 이재명 제안 정책 본격 검토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와 이날 출범한 선대위는 이 후보가 제안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최근 재난지원금 카드를 연일 꺼내들고 있다. 1인당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최하 30만~50만원 정도 지급해 현재 48만~50만원 수준의 누적 지급액을 1인당 1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게 골자다.

또 논란이 불거졌던 주4일제 근무, 음식점 허가총량제 등 정책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추진할 개연성이 커 보인다.

‘부동산 개혁 입법’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장 내일(3일)부터는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2022(세바정)’가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후보가 강조하는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제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공사 현장을 찾아 개발이익 100% 환수제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취득심사제, 고위직 승진·임용 배제 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입법 지원 사격에 나설 태세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등 일부 정책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을 비롯한 당내 일각과 정부와의 불협화음은 물론, 보수 언론과 야당의 반대 등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은 점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재명, 정책 이슈로 정국 주도할 듯

이 후보가 연일 정책 이슈를 통해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재난지원금 등 정책 이슈 부각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이 후보 입장에선 자신의 페이스로 대선 국면을 끌고 간다는 차원에서 나쁠 게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강력한 부동산 개혁 정책 방안은 대장동 의혹을 털어내고, 나아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으로 판을 키워 정국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강한 ‘추진력 있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계산도 장착돼있는 셈이다.

게다가 대장동 ‘파고’도 넘어가는 분위기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시 성남시청의 역할 등에서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당장 대장동 사업의 개발 인허가 등을 내준 건 성남시청이었고, 이 후보도 이와 관련한 각종 공문서에서 결재를 했다는 점에서 아예 언급조차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이 이 후보에 향해진 배임 혐의 적용 등을 완전히 배제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사익 추구 행위가 없는 정책적 판단이라면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