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차별적인 아동보육정책 조속히 개선해야”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강산이 변하는 세월동안 우리 주변에서 고통받아 왔던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되찾아 주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이라는 정의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무쪼록 아이들이 건강한 삶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차별적인 아동정책을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가 2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통합을 위한 건의문’ 채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의문에는 “지역아동센터는 1970년대 무료공부방으로 시작된 아동복지시설로 2004년부터 법제화가 돼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전국 4200여 지역아동센터에는 17만여명이 넘는 아동과 천안시 61개소 1700여명의 아이가 다니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밀접하고 친숙한 시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지만, 2009년부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시설로 변모했다”며 “그 결과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낙인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지침 상 이용대상 기준을 돌봄 취약아동 위주로 선발하게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불편한 시선을 감내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수준 등의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보편복지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다함께 돌봄이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예산낭비와 아동들이 경제적 빈곤의 낙인감을 갖게 하기 보단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더 활성화시켜 지역사회 보호를 더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