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국감 끝났지만…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주요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18일과 20일 진행된 국감에서 대장동 사업 협약에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의 누락 결정에 이 후보가 관여했는지를 두고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제가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내부 실무자 간에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을 했는지 제가 모른다”고 했다. 이 후보는 두 번째 국감장에선 “사업 공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했는데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고 밝히며 말 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00만원짜리 보도블럭 교체도 시장의 결재 없이는 안 된다’는 이 후보의 말을 언급하며 “사업을 보고 받지 않았다면 말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이어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를 빼버린 문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저는 공모제안 지침서로 알고 있는데 이 지사는 계속 사업계획서로 말하고 있다”며 “어떤 문서에서 빠진 것인지 알려달라”고 몰아세웠다.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배당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간 이유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건축물 분양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택지사업까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성남의뜰이 분양사업은 빼고 택지사업만 진행하게 된 배경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심 의원은 “분양사업 전망이 밝지 않아서 택지사업에 한정하고 (공공이) 아파트는 단념한 것이냐”며 “대장동 사업 범위를 택지로 한정한 것이 천문학적 민간 특혜 사업 의혹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위탁사업이라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또 대장동 공공이익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화천대유에 몰아주게 설계됐다”라며 “‘도둑 설계’의 최종 책임자는 이 후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은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공공이 1000억원 가량을 환수한 최초 사례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조폭 간 연루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용판 의원은 핵심조직원이라는 박철민씨의 자필 진술서와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지만, 오히려 해당 사진이 가짜로 판명돼 역풍을 맞았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 후보의 측근설을 부각시키며 ‘이재명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후보는 “제가 정말 가까이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유 전 본부장의 임명 과정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국감 기간 내내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유 전 본부장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며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민간 사업자가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공격의 빌미를 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당시 임원추천위원장이 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었다”라며 “이들에게 유 전 본부장 임명 언질을 준 게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심 의원 역시 “지금까지 논란이 됐는데 그 내용도 확인하지 않았단 말이냐”라며 “국감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하게 느낀다”고 일갈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언급한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남욱이 말한) ‘그분’이자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50억원을 받은 사람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고문료 받은 사람은 원유철 전 원내대표 부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박영수 특검”이라고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두 차례의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유동규 측근설, 이 후보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2차례의 국감에서 이 지사의 말 바꾸기를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을 것”이라며 “이 지사가 의혹을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