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전두환 추징금 언제 다 걷나… 감정 때 715억원→낙찰 476억원으로 떨어져

2021-10-21     김누리 기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던 중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1.8.9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경선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해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범죄 추징금과 재산 낙찰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두환의 은닉재산 감정가가 715억원인데 매각금액은 476억원”이라며 “감정가가 높음에도 낙찰가가 3분의 2수준밖에 안 된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추징된 재산 중 묘지나 선산이 많아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이 많고 유찰이 많이 돼 낙찰가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낙찰가가 떨어진 건 역사적 죄인이고 5.18 살인마라는 인식과 불법적 취득한 재산이라는 의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국세청 등에서 은닉재산 찾아서 공매에 넘기고 있는데 지금 추세라면 모두 추징하긴 어렵다. 타 기관과 협력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