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대장동 개발’ 의혹, 경기도 국감에서 밝혀지려나

21대 국회 국정감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 캐기가 핵심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불거진 사안인 만큼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18일(행정안전위)과 20일(국토교통위)에는 피감 기관장인 이 지사가 참석하는 관계로 여야는 불꽃 튀기는 국감 한 판이 예상되고 있다.

평상시 같으면 국회의 국정감사는 피감 기관장의 책임하에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 되겠고 설령 잘못된 집행이 있을 경우 보완하면 되겠지만 이번 경기도 국감의 경우는 다르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국감을 받게 되므로 국민의힘에서는 더욱 전의를 북돋을 것이고,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이 지사에게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대응하는 이 지사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질 것이다. 이 지사 측에서는 이번 국감을 잘 이용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 입장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도 가능하겠지만 이 지사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고, 사업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는 등 사안인 만큼 쉽사리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러한 점 등을 우려했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이 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하루속히 경기지사직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건의한바, 이 말에는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해서 꼭 찍어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대장동 의혹이 연일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해 야당이 벼르고 있는 국정감사의 부담을 덜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으니 피감 기관장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의 국감을 받아야 한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에서 확보했다고 강조해온 공익 환수액은 5503억원을 업적으로 치고 있으나, 초과 이익 환수조치 해제 조치로 인해 성남시 이익의 2배에 달하는 1조원대 수익이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은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성남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고, 성남시에 피해를 줘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 및 업무상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납득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하겠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월 14일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개발공사 담당 임원이었죠”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을 고리로 해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비리의 몸통으로 이 지사를 지목하고 공격해왔던 것이다. 아직도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 건에 대해 최대의 사업성과로 치부하고 있는바, 이번 경기도 국감을 통해 이 지사의 최대 성과사업인지, 최악의 비리 사건인지 판가름 나야 한다. 과거 국감사례처럼 여당의 비호로 유야무야가 된다는 답은 하나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특검으로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