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기불황에 ‘세파라치’ 줄었나… 차명계좌 신고 1만건대로 반토막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가 전년 대비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접수 건수는 1만 2568건이었다.

2016년(3만 5506건)과 2017년(3만 7229건) 3만건대를 기록했던 차명계좌 신고 접수 건수는 2018년(2만 8920건), 2019년(2만 6248건) 2만건대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 전년 대비 52.1% 감소해 1만건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차명계좌 1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기 위해 활동했던 ‘세(稅)파라치’가 예전보다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처리 건수는 1만 5739건으로 2019년 2만 6635건보다 40.9% 줄었다. 처리 건수 중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활용한 건수는 6245건으로 전년(6064건)보다 소폭 늘었다.

신고 내용 미비 등으로 당장 과세에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별도 관리하는 누적 관리 등 건수는 9094건으로 전년(2만 571건)보다 53.8% 줄어 전체 처리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됐다.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은 3541억원으로 전년(5205억원)보다 32.0% 줄었다.

양 의원은 “차명계좌 신고 접수·처리 건수가 줄었지만 처리 건수 중 과세 활용 건수는 늘었는데, 이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가 여전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과세당국은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