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과장’ 발각된 보건마스크 ‘성능 미달’에도 여전히 유통 중”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보건용 마스크로 과장 광고를 했다가 발각된 마스크 중 대다수가 여전히 ‘성능 미달’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의 마스크 안전상 조사·허위 KC마크 표시 제품 단속 등이 진행됐지만 정작 적발 제품에 대한 후속조치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감사원의 생활화학제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국표원 실태조사·점검에서 효과·효능을 과장 광고해 발각된 668건 중 4월 현재까지 광고를 진행 중인 266건의 대상 제품 126개 중 판매량 상위 15개 상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기관에 의뢰했다.

그 결과 15개 제품 중 73.3%에 해당하는 11개 제품의 흡입 이물질 차단 성능이 미세먼지 차단 기능(분진포집효율)이 있는 보건용 마스크(KF80 기준 80%)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는 분진포집효율이 9%밖에 되지 않는 제품도 있었다.

감사원은 국표원이 지난해 허위 KC 마크 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점검을 시행하고도 개선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식약처도 공산품 마스크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국표원이 관리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과장 광고 마스크에 대해 약사법 위반 여부 조사 등 적정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은 국가기술표준원장과 식약처장에게 적정한 조처를 내릴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