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LH 개편 ‘절반 성공’… 혁신도시 발전에 총력”

2021-10-12     최혜인 기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가운데)이 12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개편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12

공운위서 인원감축안 보고

“조직 분리안 제외돼 다행”

市,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우주항공산업 앵커기업 유치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12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개편에 대해 “‘절반의 성공’을 거뒀으며 앞으로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진주 미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LH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과 9월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인력조정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LH 정원을 1064명 감축하면서 ▲시설물 성능인증·안전영향평가 등 기능 폐지 ▲공공택지 입지조사·그린리모델링 등 기능 타기관 이관 ▲국유재산재생·연구개발·지역개발 기능축소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LH 인력을 20% 이상 감축하고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주택·토지 개발사업을 자회사로 두는 수직분리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규일 시장은 “최근 공운위에서 LH를 해체하는 조직개편안이 논의되지 않은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경남진주혁신도시(LH) 지키기 운동본부’ 출범 등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지역을 살리기 위해 민관의 결집된 의지가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절반의 성공이지만 올해 LH 신입사원 채용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 등 아직 미해결 부분이 남아 있다”며 “지금도 LH 입사를 꿈꾸는 경남지역 청년들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이들 부모님들의 마음 또한 결코 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시장으로서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 정부에 간곡하게 건의드린다”며 “하루라도 빨리 신입채용 절차를 진행해 지역 청년들이 터전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별도정원 등의 대책과 기회를 주시고, 이와 함께 LH의 경영환경을 신속하게 안정화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LH 해체 반대 캠페인 등을 잠정 중단하고 부강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한걸음 더 전진하고자 한다”며 “LH 해체 저지를 위해 쏟았던 에너지와 결집된 의지를 전환해 부강한 우주항공도시 진주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3일 정오 경남 진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서 경남혁신도시·LH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가 정부의 LH 해체·분리 방안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LH는 연평균 400억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 지역인재 채용, 창업지원 등 진주를 포함한 경남 지역에 연평균 1200억원 규모의 경제적 기여를 해왔다. ⓒ천지일보 2021.6.3

이날 조 시장 발표에 따르면 시는 경남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힘을 기울인다.

아울러 우주항공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우주항공 관련 기관·앵커기업을 유치하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연구소 설립 등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차기 대선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조 시장은 발표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2차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 교수, 시민단체 등 대다수도 정부의 LH개편안이 ‘조직 슬림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면 국민 주거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10차 공운위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조차도 주거복지와 2.4대책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LH의 역할을 인정하고, 성급한 인력감축과 조직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최근 공운위에서 구체적인 인력 감축안이 보고되면서 기존에 ‘회사를 모-자 구조로 쪼개면 국민 주거복지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 우려에 또다른 우려가 더해지기도 했다.

한편 LH는 올해 초 상반기에만 신입사원 500여명, 청년인턴 700명 등 총 12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서류·필기 면접전형을 마치고 하반기에 임용 준비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모든 채용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진주시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11개의 공공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사진은 LH 진주 본사를 중심으로 한 경남혁신도시 전경. ⓒ천지일보 202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