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원산지 표기 오류 대부분 중국산… 미표시 사례만 2387건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올해 수입품 중 원산지 표기가 잘못된 제품의 70% 이상이 중국산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 중 원산지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사례는 모두 3600건이다.

원산지 표기가 잘못된 제품 상당수는 중국산이었다. 원산지 표기 오류 사례 76.9%인 2768건이 중국산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미국산 제품 131건, 일본산 115건, 이탈리아산 78건 등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오류 표기는 유형별로 ‘미표시’가 23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산 원산지 미표시는 2017년 2516건, 2018년 2864건, 2019년 4190건, 2020년 3282건 등 과거부터 꾸준히 적발됐다.

미표시에 이어 떼기 쉬운 원산지 스티커 부착 등의 ‘부적정표시’ 344건, ‘오인 표시’ 19건, ‘허위 표시’ 17건, ‘손상·변경’ 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수입품 원산지 표기 오류 항목을 21개 품목으로 나눴을 때 의류·섬유제품이 4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플라스틱 제품 436건, 가방류 372건, 운동구·완구 292건, 가구류 256건, 안경·시계 234건, 전자제품 224건 등이었다.

올해 8월까지 수입품 검사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한 건은 550건이었다. 금액으로는 2억 8900만원이었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의류·섬유제품이 67건(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류 63건(6100만원), 플라스틱 제품 62건(1600만원), 운동구·완구 52건(31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전체 원산지 표기 오류 건수의 70% 이상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 제품으로 교역량 두 번째인 미국과 비교해 22배에 달한다”며 “관세 당국은 표기 오류를 철저하게 검증해 국민과 우리 수입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