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이스피싱 10건 중 8건 ‘정부기관 사칭’… 코로나·지원금 문자 증가 영향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83%는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관련 문자로 정부발 안내가 많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금감원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한 계좌 1만 4065건 중 정부 기관 사칭형에 따른 피해는 1만 4065건(83.4%)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형적 사기 수법으로 꼽히는 대출빙자형(2333건)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구제 건수의 5배에 이른다.

연도별로 정부기관 사칭형 피해 비중은 2017년 15.4%(7712건), 2018년 21.7%(1만 5211건), 2019년 22.4%(1만 6272건), 2020년 43.2%(1만 1173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 상반기 83.4%(1만 1732건)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보다 흔한 사기 유형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유형 증가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재난지원금 관련 정부발 안내 문자가 많아지며 이를 악용하는 사기 범죄가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은 2017년 84.6%(4만 2301건), 2018년 78.3%(5만 5040건), 2019년 77.6%(5만 6216건), 2020년 56.8%(1만 4686건)으로 꾸준히 과반이상을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16.6%를 기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사칭한 기관은 검찰이었다. 경찰청이 제출한 ‘사칭기관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3283건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이어 경찰(6.1%, 287건), 금감원(5.5%, 256건) 순이었다.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로 재난지원금 및 서민금융제도 안내, 코로나 안내 문자 등 정부발 문자가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의 가장 흔한 수법도 정부기관 사칭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은 정부발 실제 메시지의 신뢰도마저 저하할 수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각별한 단속과 처벌로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