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망 사용료 논란 넷플릭스, 세금 회피 의혹까지 제기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로 세계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5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세금을 회피하고 망 사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CP(콘텐츠 공급자)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전가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이 2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세금 회피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5일 OTT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D.P.’ 등의 한국 콘텐츠로 성공적인 흥행을 거두고 있다.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3.5% 증가한 4155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 ‘망 사용료’ 갈등을 빚고 있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매년 폭발적인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지만 인터넷 망 확대·이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다.

또한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4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데 반해 납부한 법인세는 21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금 회피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작년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 77.1%에 해당하는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해 영업이익률이 2.1%에 불과했다. 양정숙 의원은 “매출원가는 높이고 영업이익률은 낮추는 방법을 통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규모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사 수수료의 경우 2019년에 지급한 1221억원보다 262.4%나 증가했다. 국내 매출 증가율보다 더 큰 비율로 본사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세금 회피 의혹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현재 국내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